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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행정심판 사건 심리 시작
- 뉴스케이프 2020-12-2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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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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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까지 대상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 평균 소득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소득 기준을 이번 달 18일부터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선임·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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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첫날 유세 "이재명·조국 심판해야"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정훈(왼쪽) 마포구갑 후보, 함운경 마포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망원역 지원유세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늘 처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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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바이든 심판론 vs. 트럼프 리스크, 혼돈의 美 중간선거
- 와이타임즈 2022-08-31
- [선거기류 변화하는 미국 중간선거]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벽하게 장악할 줄 알았던 미국의 중간선거 기류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우선 낙태관련 이슈가 첨예하게 부각되면서 선거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리스크가 중도층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 바이든 정권에 대한 심판론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반면 이번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 구도로 변질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8월 28일(현지시간) 민주당 및 바이든 행정부 핵심 관계자와 선거 전략가 등을 인용, “민주당 내부에서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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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세계 정세는…"정권심판·민주주의 위기"
- 와이타임즈 2024-12-31
- 집권 세력 심판, 우파 약진, 민주주의의 위기.AP 통신은 30일(현지시각) 2024년 한해 전세계 70여개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이같이 정리했다. 2024년, 집권 세력에 최악의 한해올해 선거의 가장 큰 교훈은 “당신은 해고!”였다. 집권당이 패배하고 현직 대통령, 총리 등이 선거로 교체된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미국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돼 백악관에 다시 돌아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집권당이 총선에서 패했다. 독일은 집권 연합이 불신임을 받아 다음달 총선을 치른다.일본은 야권의 약진으로 총리가 교체됐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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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조심판특위 구성…위원장 신지호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신지호 신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9일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지호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조심판특위는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 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벌써부터 다 이긴 듯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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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탄핵소추단 "尹, 거대한 반격 시도 .반드시 탄핵심판 완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끝까지 탄핵심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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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 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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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공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내내 받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수명재판관들은 어제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헌재는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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