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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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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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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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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7-19
- 장현국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현국)가 19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자치분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공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실무 초안을 점검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조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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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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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도의원, 광명 경륜장 유휴공간 활용 위한 스포츠문화복합시설 관련 정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광명 경륜장 스포츠문화복합시설내 스포츠테그 클러스터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며 스피돔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스포츠문화복합시설 내에 공공업무 지원시설 스포츠테크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스포츠 문화사업 유치, 스포츠산업 지원 및 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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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달 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이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이후 권익위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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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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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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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국회 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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