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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규정위반에 전례 없어“
- 뉴스케이프 2020-12-09
- 법무부는 9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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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난치희귀병 피해아동에게 희망 장학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2. 6. 3.(금) 난치희귀병 피해아동 2명에게 ‘희망 장학금’ 등을 지원하였다.난치희귀병으로 힘들어 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 후원을 받아 희망 장학금 100만원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안병경 소장은 “이번 희망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난치희귀병 피해아동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로 힘들어하는 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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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발의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이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내일 30일(목) 오후 3시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국회법」 제24조, 25조를 위반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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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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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동행 취약계층에 지평주유소 200만원상당 난방유 기탁
- 수도권탑뉴스 2021-12-23
-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지회장 김용녕) 지평면분회(분회장 강현수)에서는 12월 17일 양평군 소재 에서 2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2년째 기탁해 화제가 되고 있다.이번 기탁된 난방유는 관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1가구당 한드럼(20만원 상당)씩 10가구에 지원되어 추운 겨울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되었다.난방유를 지원받은 주민은 “날씨가 추워져서 추운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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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1 3월 이달의 선수상 직접 뽑는다... 후보에 기성용·김보경·세징야·조현우
- 베프리포트 2021-04-08
- ▲ K리그1 3월 이달의 선수상 후보 기성용, 김보경, 세징야, 조현우 /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베프리포트=정일원 기자] 지난 3월 한 달간 K리그1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직접 뽑는 투표가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공식 비디오게임 파트너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대표이사 유휘동, 이하 EA코리아)가 2019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EA 이달의 선수상(EA Player Of The Month)'이 올 시즌에도 계속된다. EA SPORTS 이달의 선수상은 K리그를 비롯해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리그앙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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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 서남투데이 2020-12-01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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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경찰 공익제보 7년간 205건···징계는 '14건'
- 서남투데이 2020-10-24
-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공익제보는 205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단 14건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20년9월까지 총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징계는 단6%, 14건에 그쳤다.반면65%, 134건은 불문종결 처리됐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2014년10건▲2015년17건▲2016년19건▲2017년23건▲2018년36건▲2019년에는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올해9월까지도48건이 접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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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차난 심한 3개구 3개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건설
- 경기뉴스탑 2023-11-2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월13일 개장한 포곡읍 둔전 공영주차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처인ㆍ기흥ㆍ수지구 등 3개구 주거‧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336억원을 투입해 3개구 3개 공원 하부에 3개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처인구 역북동 역북문화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공원이다. 지난 13일 개장한 포곡읍 둔전 공영주차장(82면)처럼 시가 역북문회공원, 안마을공원, 토월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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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판사 사찰 명백한 불법...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 자업자득”
- 뉴스케이프 2020-11-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검찰 개혁의 소임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석열 검찰은 먼지떨이 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또한,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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