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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소장 “일회 용품 규제 정책 지속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의 기본사회 연구소(소장 오경훈)'는 21일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결정에 대해 “일회용품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규제를 철회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왜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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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앞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함평군이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앞서 군은 2023년 2월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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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법률로 제정되나
- 서남투데이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기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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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해외사업 추진시 최신 환경·사회 규제 및 유의사항` 세미나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9-26
- 한국수출입은행은 26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ERM코리아(글로벌 환경·사회 컨설팅社),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해외사업 추진시 최신 환경·사회 규제 및 유의사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해외 인프라·자원 개발, 이차전지, 반도체 등 관련 분야 110여 개사 1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환경·사회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공급망 안정화 관련 해외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 ▲해외 공급망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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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AI 등 20개 유망산업 사업화 막는 규제 정비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2-10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과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정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6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 등 성과를 거뒀다고 언급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이날 확정한 신산업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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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
- 경기뉴스탑 2021-12-3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복원’을 2022년 3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수원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 바 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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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韓 참여압박'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규제 해제
- 와이타임즈 2025-03-2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한 규제 해제에 나섰다.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이날 알래스카 내 LNG 가스관 및 산업용 도로 건설을 위한 규제를 해제하고 석유 시추 허용 면적을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미 내무부는 연방정부 토지를 알래스카주로 넘겨 아시아 수출용 LNG 수송관 및 알래스카 북부의 구리·아연 광산 계획에 필요한 도로 건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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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205] 日 반도체수출 규제 발효, 극한 반발하는 中
- 와이타임즈 2023-07-26
- [정세분석] 日 반도체수출 규제 발효, 극한 반발하는 中 - 中 숨통 조이는 日 반도체수출 규제 발효 - 격하게 반발하는 중국, 보복 말하지만 실효성 없어 - 일본의 대중국 수출규제. 네덜란드 규제보다 파급효과 더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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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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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경제활동 불편한 규제 찾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도민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 개선안이다.공모 참여는 도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전남도 누리집 ‘도정소식(공지사항)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이나 전자우편(kimwoojin@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 법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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