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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 .. 11일부터 245곳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5-03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최대 13만원 과태료_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내 245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최대 13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기존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 보다 3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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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 경기뉴스탑 2024-04-15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주요사례(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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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4월 14일부터 2배 인상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0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ㅜ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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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1-02-21
-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이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다.이학영 의원은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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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10만원
- 굿모닝논산 2021-04-12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10만원버스·택시 등 운송 수단서도 마스크 필수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작된다.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었던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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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28명에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모시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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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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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 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21년 5월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41개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5톤 초과 화물차 포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과태료 인상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는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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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행]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
- 영천투데이 2020-11-24
- 다음달 10일부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300만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월10일부터 시행▲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장지수 기자]12월 10일부터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고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경북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는 2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않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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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13만원까지 상향
- 경기뉴스탑 2021-05-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오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 13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며, 시행일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된 금액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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