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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李 파기환송 공방.."대선 개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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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해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인 23일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재명·이화영)이 무엇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뜨이는데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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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 경찰 폭행한 경찰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1일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 경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동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모가지를 따주겠다"고 위협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경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현재 대기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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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뇌병변 장애인 폭행'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께까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60대 뇌병변 장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3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뒤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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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입찰 담합 판결 관련 후속대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오늘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해 기소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 대해 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들 업자들이 들러리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자들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재판부는 업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단체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어야 할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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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추미애 “국민 지지에 감사...'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
- 서남투데이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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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또 구속영장…檢 "곽상도 재판결과 참고"
- 와이타임즈 2023-02-15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에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14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혐의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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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은사 폭력사건 강력 처벌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3-06-27
- ▲ 박정규 조계 노조원 (사진출처=불교닷컴)26일, 봉은사 폭력사건 승려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해 8월 14일, 봉은사 앞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을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조계종 노조원을 승려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8·14 봉은사 승려 특수집단폭행 대책위원회 >는 “봉은사 승려들의 특수집단폭행은 대낮에 경찰의 공무집행을 무시하고 똥물투척 및 수차례 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2명의 승려 뿐만 아니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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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도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경기뉴스탑 2022-03-10
- 자전거 보험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에 따른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부천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3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 성별, 직업 등 관계없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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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수술로 연기된 재판 오늘(22일)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4-22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린 2차례의 공판 준비기일 끝에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이날 이 부회장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공소 제기로부터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첫 공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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